[아는기자]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

2024-09-01 5,685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이새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정치보복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이번 수사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년 넘게 수백 명 넘는 사람을 불러 괴롭히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데다 4년 가량 계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시작점은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었죠. 

이렇게 보면 고발부터 다혜 씨 압수수색까지 4년 가까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 지난 1월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게 지난 1월이거든요.

당시 법원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가 이 전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일부러 수사를 끄는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포괄적 진술 거부권 행사로 수사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Q2. '태블릿 PC' 압수를 두고도 검찰과 민주당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무슨 얘깁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초등생 손자의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했다며 반발했는데요.

전주지검은 오늘 오전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압수한 건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PC가 아니라 문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있던 다른 태블릿 PC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이라고 맞받아쳤고요.

윤 의원도 오늘 오후 "완벽한 거짓"이라며 "압수목록에 손자 태블릿 PC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지검은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한 적 없고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태블릿을 압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Q3. 검찰은 피의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네, 검찰은 문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2천여 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해 온 다혜 씨 부부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요.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Q4.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 피의자로 곧 소환되는 겁니까?

검찰은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조사방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먼저 참고인 자격으로 다혜 씨를 불러 조사를 한 다음,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해 뇌물죄 기소 여부를 결론낼 걸로 보입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이 사건이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되면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